사업에는 게임의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합니다.  소위 지적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미국에서 제정된 것이 30년이 넘었는데 여러 종류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재권은 끊임없이 강화되어온 반면, 공공과 개방의 영역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베이 돌(Bayh Dole) 법안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특허의 자격을 공공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초과학의 영역까지 특허라는 지식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발명이라는 것이 상업화가 되고, 상업화 자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지재권이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개방적인 과학문화를 침식시키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특허 족쇄에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NC 소프트가 Worlds.com에 특허 관련 피소를 당한 사건이나, 미시건의 작은 회사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썸네일 관련 프리뷰 부분에 대한 특허 소송을 한 사건 모두 현재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관글:
2009/01/03 -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적재산권 문제: NC 소프트사태를 보며
2009/01/02 - 스마트플레이스 - NC Soft와 특허괴물
2008/12/28 - 시그너스, MS와 애플, 구글에 썸네일 특허침해 소송제기 !


이런 와중에 소니가 모션 컨트롤과 관련한 광범위한 특허를 최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심각하게 넓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특허를 낼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니는 이미 E3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LED 완드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완드는 플레이스테이션 3의 아이토이(EyeToy) 카메라와 함께 동작하여 모션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니가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모든 물체를 이용하는 모션 컨트롤에 대해서도 특허를 걸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허가된 특허를 보면 소니는 카메라가 동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실생활의 물체 전반에 대해 비디오 게임에 이용될 경우 자사의 특허에 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모든 물체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include items such as coffee mugs, drinking glasses, books, bottles, etc.”   즉, 홈이 있는 대부분의 물체를 이용한 모션 컨트롤이 여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물론 "U"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유일하게 회피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도한 특허 ...  웹 2.0 시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구시대의 사생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컨셉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명저들 ...

피드버너로 구독하세요 ...

애플과 팜이 멀티터치를 놓고서 특허 대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9/01/23 - [하이컨셉 모바일 월드] - 점입가경의 아이폰과 팜프리의 전쟁, 특허분쟁으로 번지나?


해외 유명 블로그 사이트인 Engadget에 드디어 이 특허전쟁의 심층분석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이 다소 많아서 주요내용을 발췌하는 형식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모두 읽고 싶으신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Apple vs. Palm: the in-depth analysis by Nilay Patel at Engadget


지난 주 애플과 팜 사이에는 특허와 관련한 가시돋힌 설전이 오갔습니다.  애플의 현재 CEO 역을 대행하고 있는 팀 쿡이 먼저 "특허 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 면서 공격을 시작했고, 팜 역시  "우리들은 방어를 할 도구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고 되받았습니다. 


애플의 멀티터치와 멀티터치 특허

사실 애플이 멀티터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 없었다면, G1이나 Storm에도 멀티터치가 장착되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팜의 PR에 따르면 멀티터치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984년 멀티터치의 기반은 이미 만들어 졌음이 2007년도 Bill Buxton 백서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주장하는 것은 특정 구현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2005년에 FingerWorks라는 회사를 애플이 인수하면서 멀티터치와 관련한 몇 개의 특허를 획득하였고 이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특허장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주된 특허는 #7,479,949번으로 원제는 "Touch screen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determining commands by applying heuristics"  입니다.  이를 멀티터치 전반의 특허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특허의 내용은 스크린에서의 손가락의 상대적인 움직임의 각도에 기반을 둔 2차원적인 해석을 제외한 종방향 스크롤과 팬(pan)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터치를 이용한 상하좌우 스크롤과 컨텐츠의 움직임에 관련한 인터페이스 요소가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침해쟁점이 되겠습니다.

애플이 특허대전에서 팜에게 이기려면 팜 프리에도 이런 형태의 스크롤 및 패닝이 가능한 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어떨까요?  아래 비디오 부분이 핵심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팜 프리의 인터페이스 부분 동영상

비디오를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허침해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터치로 스크롤을 한다는 점이지요.  그렇지만, 아이폰의 그것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프리가 언제나 2차원으로 패닝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프리는 수직방향으로만 스크롤링이 가능하고, 좌우는 아래에 특정 터치패널에서만 동작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또 하나의 특허는 #7,469,381번으로 "List scrolling and document translation, scaling, and rotation on a touch-screen display." 입니다.  이 특허의 내용은 문서의 끝까지 스크롤을 하면 다시 스프링처럼 튕겨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팜 프리에 이 기능이 있을까요?  아래 동영상 링크를 따라가서 보시죠.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팜 프리의 인터페이스 부분 동영상 2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애플의 클레임이 먹혀들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방법은 이 UI 부분을 제거하고 출시하는 것이겠지요 ...  

그러면,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멀티터치 특허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손가락 2개로 줌인-아웃하는  것에 대한 특허는 청구조항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동작을 이용한 잘라내기, 복사, 붙이기에 대한 특허는 #7,339,580번, "Method and apparatus for integrating manual input"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줌인-아웃에 대한 것은 특허가 걸려 있지 않으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윈도우 7에 이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특허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청구가 되어있는 것들 중에서 심각한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 입니다. 


팜의 특허 포트폴리오

그렇다면 팜은 이 특허대전에서 방어자의 역할만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268,775번 특허 "Dynamic brightness range for portable computer displays based on ambient conditions,"는 주변 빛의 밝기에 따라 밝기를 자동조절하는 것과 관련한 특허로 이미 아이폰이 침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007,239번 특허 "Method and apparatus for accessing a contacts database and telephone services"? 는 전화기능과 관련한 특허를 기술하고 있는데, 버튼에 통화, 통화내역, 단축키를 등록하고 토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이폰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위의 그림은 청구내역, 아래는 아이폰).







이 특허에는 단지 화면구성 뿐만 아니라 청구항에 이니셜만 넣으면 전화번호부에서 매칭이 되는 연락처들을 끌어내는 것과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이 역시 아래 화면과 같이 애플이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7,231,208번 특허"User interface-technique for managing an active call"는 다중통화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아이폰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죠 ...





결국 팜 역시 애플에 대항할 특허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팜의 변호사들은 이런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팜 프리를 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불리한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다분히 엄포용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승패에 따른 결과에 불균형이 크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이미 아이폰을 1600만대가 넘게 팔았습니다.  혹시라도 팜과의 특허대전에서 지는 결과가 나오면 엄청난 돈을 물어야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팜은 아직 한 대도 판매하지 않았지요?  다시 말해, 지더라도 출시를 늦추고 특허전쟁에서 진 부분을 보완해서 내보내면 그만입니다.  과연 이런 싸움을 애플이 시작할까요?

이 싸움이 시작되면 결국 특허전문 변호사들만 배가 부르게 될 것이고, 애플과 팜은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애플은 이런 상황을 모두 예측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닐지요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컨셉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명저들 ...

피드버너로 구독하세요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컨셉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명저들 ...

피드버너로 구독하세요 ...

시그너스 시스템(Cygnus Systems, Inc.)이 미국 전역이 연휴에 들어가 있는 시기에 커다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국 규모의 회사가 아니라 미시건을 중심으로한 미국 중부지역의 네트워크 관련 중견 업체인데 원척특허를 확보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네요.  향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침해의 내용은 탐색기와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이 파일을 선택하고, 커서를 옮기는 등의 행위에 따라 프리뷰 형식의 썸네일(thumbnail)을 제공하는 부분인데, 현재 MS의 윈도우 탐색기를 비롯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라 침해판결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3개 회사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으로 다른 회사들에 대한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허(US 7,346,850)의 제목은 "아이콘화된 소프트웨어 환경관리에 대한 시스템과 그 방법 (System and method for iconic software environment management)" 입니다.  특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청구항에 "운영체제 내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파일을 저장, 탐색, 접근을 할 때 그래픽 썸네일 형태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2001년 파일링을 한 것이 2008년 3월에 최종적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특허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  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만 ...

앞으로의 파장은 더욱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폰이나 오페라와 같은 모바일 기기 소프트웨어의 동적인 파일 아이콘 업데이트 역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국내의 업체들도 피소대상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시그너스의 특허를 설명한 그림

일단 MS와 애플은 이 특허에 상당부분 침해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글의 경우는 "운영체제 내에서"라는 문구 때문에 피할 수도 있지 않나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시그너스에서 특허를 올해 3월에 획득을 한 뒤, 그 동안 외부에 많이 알리지 않고 차분히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사실 여론은 시그너스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만, 그에 앞서 이런 특허를 허가를 한 미국 특허기관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변리사도 아니고, 특허전문 법률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과연 이런 형식의 지적재산권 행사를 통해, 단순히 포괄적 특허를 먼저 진행시켰다는 이유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는 사례가 나오는 것이 옳은 현상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요즘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언론노조의 총파업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의 주장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신문방송 겸업허용과 대기업 진출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회에서 날치기 형태의 통과는 절대로 안됩니다.  제가 블로거로서 뉴스를 발행하지 않는 것도 고민했지만, 그보다 작지만 이렇게 발행뉴스 말미에 지지서명 사이트를 링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면 아래 서명 링크를 따라가서 지지를 해 주세요.  작은 의사표시지만 그들에게는 힘이 될 것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467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컨셉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명저들 ...

피드버너로 구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