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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과 농업이 직접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저지할 수 있을까? 의외로 지구의 탄소의 순환과정을 살펴보면 토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토양과학자인 Rattan Lal은 1980년부터 대기에 방출된 지난 30년 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농토가 탄소를 잘 가둘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것만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런 생각에 입각해서 최근에는 재생농업(regenerative agriculture)이라는 새로운 농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토양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퇴비를 주거나, 수확을 하지 않고 작물을 심은 채로 1년을 넘기거나, 경작을 쉬고, 식물들의 다양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토양에 축적되는 탄소의 양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런 접근방법은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하기도 하는데, 탄소가 부족한 흙들은 건조하고 쉽게 부식이 되는데 비해, 탄소가 풍부한 흙은 보다 검고, 비옥하며, 습기도 잘 머금기 때문에 농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아프리카의 농업생산량의 문제도 토양의 문제가 심각한데, 토양의 탄소가 부족하고 단단해지기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토양을 보다 탄소와 수분을 잘 머금고 식물들과 함께 대기의 탄소를 잡아둘 수 있도록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나라에서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구에서 식물이 탄생한 이후, 지구의 식물들과 흙, 그리고 흙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정해 왔다. 광합성은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태양광을 에너지로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탄소원자가 들어있는 탄화 분자들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소화합물의 일부는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들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만, 상당량은 뿌리를 통해서 식물들과 공생하는 곰팡이나 미생물에게 전달되는데, 이들은 이렇게 전달된 탄소의 상당량을 토양으로 전달한다. 이런 평형관계가 유지된 지난 수천 만년에 비해, 1만 년전에 인간이 탄생시킨 농업은 이와 같은 평형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인간에게 관심은 오로지 충분한 수확량을 획득하는 것이었고, 가장 쉽게 선택한 방법은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는 표토층을 갈아엎고 물을 뿌리는데, 이 과정에서 토양에 잡혀있는 탄소는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로 변한 뒤에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었다. 또한, 탄소를 잡아둘 수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지 않는 땅이 늘어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변환시킬 수 있는 대지의 양도 줄어들었다. 일부 토양과학자들은 현대식 농업에 의해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 온실가스의 1/3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UC 버클리의 토양과학자 Whendee Silver는 539에이커에 이르는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도시의 정원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잎과 나뭇가지, 깎은 잔디와 같은 쓰레기들과 옥수수줄기와 같은 농업폐기물 등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고, 이를 방목목초지 토양에 뿌리고 흙의 변화를 살폈는데, 농부들이 이렇게 퇴비를 이용한지 2년 뒤에 해당 토지의 탄소함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렇게 퇴비를 뿌린 흙에서 더욱 다양한 식물들도 자라났다. 이 실험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캘리포니아의 2800만 에이커에 이르는 방목목초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흙이 4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정도의 양이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40%를 만들어낼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다.

그 밖에도 이와 같이 흙의 생명력과 식물의 힘을 활용하는 다양한 재생농업과 관련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움직임이라 하겠다. 농업이 탄생한 이래로 인간은 그동안 지구와의 공존보다는 지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면서 생존해왔다. 초창기 인간의 수가 적고, 그 범위가 미미할 때에는 이런 이기적인 행위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구의 자정능력에 왜곡을 가져오기 시작한 시점에는 지구에 대한 그런 무관심은 결국 인간이라는 종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판도라 행성의 원주민들이 사냥을 한 뒤에도 사냥감들과 고통을 나누고, 행성의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공감을 하던 장면들을 잊을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패턴이 현재의 인류보다 훨씬 고등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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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 페이스북이 기업공개를 하면서 페이스북. 비록 IPO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거품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페이스북이 당분간 ICT 업계를 리딩하는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현재 ICT 산업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MS와 애플, 구글, 아마존 그리고 제조부분에서는 삼성전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을 듯하다. 이들은 모두 각각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사회문화의 측면에서의 영향력까지 감안한다면 개방과 참여의 문화를 널리 확산시킨 구글의 리더십이 돋보인다.  그렇지만, 페이스북은 사람들을 연결하면서 구글과는 또 다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게 구글과는 다른 리딩 기업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페이스북은 미래의 미디어와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연결된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벌고 경쟁이나 유도하며 상업화된 플랫폼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인지는 앞으로 페이스북이 내놓을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페이스북이 단순히 비즈니스 플랫폼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 플랫폼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IPO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주들의 눈치와 월스트릿의 압박에 시달리겠지만, 그들의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페이스북의 모습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정신을 "해커웨이(Hacker Way)"라고 밝혔다. 해커웨이는 백마디 말과 계획을 세우기보다 바로 실행해보고 혁신을 하는 문화이다.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실패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더 나은 서비스와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그는 IPO와 함께 투자자들과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기도 하였다. 


페이스북은 원래 기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열린 공간과 서로 연결된 곳으로 만드는 사회적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 구축됐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나누고, 세상을 이해하며,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 또다른 그의 진정성이 있다고 믿고 싶다. 단순히 고객의 경험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구글은 기술을 이용해서 나름의 역할을 하였다. 전 세계의 정보를 복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최첨단 기술이 동원된 상상력과 뛰어난 기술자들이 창조한 알고리즘과 운영체제 등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을 개발자와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것이 구글이 소셜의 세계에서 생각보다 잘하고 있지 못한 이유이다. 그들의 DNA는 엔지니어 DNA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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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 구글의 최대 약점은 엔지니어 DNA



페이스북은 다르다. 그들의 인프라 플랫폼은 역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들의 가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훨씬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글과 같은 기술회사로서의 위상보다는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인문학과 사회학, 그리고 기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리딩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사명을 인식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쉽게 찾아내고, 서로가 연결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을 쉽게 나누면서 인류가 가진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면 그들이 과대평가되었다는 항간의 이야기는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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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1 - 페이스북의 색다른 도전,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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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 페이스북이 기업공개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던 한 주일이 되었다.  단순히 IPO의 규모가 크고, 기업의 가치가 거품논란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주된 이슈거리가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마크 주커버그가 HP, 구글과 비교하면서 HP가 시장가치에 엮여있고, 구글이 문화가치에 치중한다면, 페이스북은 사명(mission)에 충실한 회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연이겠지만 페이스북의 IPO를 앞두고 HP는 3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감원을 발표하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북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이들이 진행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사명에 입각한 프로젝트인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OCP, Open Compute Project)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 4월에 발표되어 매년 오픈컴퓨터서밋(Open Compute Summit)까지 개최하면서 새롭게 획득한 클라우드 서버 기술들을 무료로 개방하고,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페이스북은 개방적이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HW 및 SW 자원들을 이용해서 거대한 웹 스케일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구글이 거의 대부분의 기술을 개방하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중요시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인 데이터 센터 내부 HW 구조 등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앞으로는 클라우드 전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거대한 서버군을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하며, 전력을 아끼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회복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IT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자리잡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페이스북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술을 모두 공유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업그레이드하고 알게된 노하우를 다시 수용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을 클라우드 서버 기술에 적용한 이런 결정이 매우 파격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페이스북도 많은 개방형 혁신의 수혜를 누리기 시작했다.  초기보다 에너지 효율은 38% 좋아졌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단위비용도 24% 감소했다고 한다.  이런 페이스북의 진심이 통했는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벤더들은 ASUS, 델, 랙스페이스, 넷플릭스, 골드만 삭스, 레드햇, 중국의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내놓으라 하는 IT기업들과 서비스 인프라 기업들이 망라되어 있다. 

비록 페이스북이 주도하고, 먼저 시작했지만 지금의 OCP는 이미 새로운 오픈 하드웨어 운동의 모범사례로서 과거 SW 분야에서의 리눅스와도 같은 위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다.  이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많은 고객들이 과거 리눅스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OCP 구조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HW 벤더들이나 SW 벤더 및 서비스, 솔루션 제공자들의 동참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움직임은 그 동안 오라클 등이 주도한 폐쇄적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고객들이 대부분의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오라클은 최근 구글과의 특허 분쟁을 통해 이미 오픈소스와 개방이라는 지위를 획득했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마저도 소유권 행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다가 미국 법원에서 실리를 얻을 수 없는 수준의 침해판결을 받아들기 시작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면서 수 많은 개발자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는 등의 명분까지 크게 잃고 말았다. 이제는 특정 벤더의 HW나 SW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구도를 용납하는 고객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제 개방형 철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페이스북은 단순히 전 세계를 연결하는 SNS 시스템을 구축한 것 이상의 역할을 전 세계에 하려고 한다.  이런 점은 단지 시장만 바라보고, 언제나 경쟁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에만 천착하는 우리나라 기업들과는 확실히 다르다.  비록 페이스북이 인정받은 가치가 한 떄의 거품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또다른 철학과 혁신의 씨앗은 앞으로 우리사회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아래 임베딩한 영상은 2011년 10월 27일 있었던 Open Compute Summit 에서의 페이스북 발표 영상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과 참고자료에 링크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자료:

Open Compute Projec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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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 시티(smart city)"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제 많이들 회자가 되어서인지, 위키피디아에도 당당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참 복잡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의 링크를 따라가 보시길).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ICT기술과 소셜, 환경 등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므로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사용하는 도시라는 뜻이다.  IBM에서는 스마트한 지구(Smarter Planet)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한 도시(Smarter City)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미래형 첨단도시의 모습을 많이 그려내고 있다.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할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서울의 버스안내 시스템이라거나, 강남역 인근에 있는 미디어폴,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터치기반의 무인디스플레이 들과 같이 무엇인가 물리적으로 실체화되어 있는 것들이 떠오른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결국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사회적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운영체제가 더 중요하다.  물론, 이런 진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철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기본이 되겠지만, 일단 이 글에서는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논쟁은 논외로 하겠다.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이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보다 효율적이고도 가치중심적으로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내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면서도 도시 자체의 환경문제나 교통문제, 그리고 응급대응시스템(건강보건, 재해대응 등), 상하수도와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도시 인프라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일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나 멋진 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들을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노하우와 이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위 스마트시티 운영체제(Smart CIty Operating System)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를 위한 운영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도시는 PC나 스마트폰과는 달라서 모든 것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네트워크의 말단에 해당하는 요소들에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 말단이 운영체제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분명하다면 많이들 참여를 하면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가치의 극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네트워크의 말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가능한 도시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모두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물과 교통수단, 그리고 사람들과 이들이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될 것이다.  또한, 도시의 인프라와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 센서 등도 날이 갈수록 중요하게 생각될 것이다.  

운영체제는 이런 말단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 날아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일단 잘 처리해 주어야 한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이런 데이터들은 도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  무슨 일이든 정보를 얻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는 것에서 올바른 발전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의미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스마트 시티 운영체제의 첫 번째 목표를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있는 수많은 신호등, 버스정보, 교통정보 등을 지역기반으로 잘 획득해서 서비스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앱들이나 파생 서비스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빌딩에서도 매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각각의 방의 온도, 전기사용량, 물의 사용량, 쓰레기 배출 등에 대해서 센서가 감지해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면 도시의 전반적인 환경과 에너지 공급 및 소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스마트 시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자신들의 생활정보를 개인정보와는 분리된 상태로 수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진을 찍거나 간단히 신고도 할 수 있으며,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도시의 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간단히 개인용 스마트 디바이스의 도움을 받아 제공할 수 있다면, 이 역시도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시의 발전에 대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활용하면서 시민들과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쉽게 합의를 통해 예산을 쓰고, 발전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면, 스마트 시티 운영체제의 두 번째 목표는 빠르게 위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동화된 제어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올바른 판단을 통해 제어가능한 스마트 말단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빌딩이나 신호체계, 그리고 전자동화된 인프라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개입이 가능하다.  응급상황에서의 교통신호가 자연스럽게 바뀐다거나, 전기사용이 어느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할 경우 에너지 공급체계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지역적인 정전을 방지하고 도시 인프라의 파괴를 예방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행사에 의해 일부지역에서 평소보다 과도한 쓰레기가 배출된다면, 청소인력이나 계획 등의 자원투입이 쉽게 변형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운영체제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이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도시의 운영이 원활해지게 하는 것도 좋은 사례이다.

이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 곳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Urban OS"라는 것이 로테르담에서 열렸던 M2M(Machine-2-Machine)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F1 자동차 센서를 만드는 맥라렌(McLaren Electronic Systems)에서 스마트폰 앱과 유사한 PlaceApps 라는 것을 통해서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의 독특한 네트워크 운영체제 개념이었다.

아직은 원시적인 개념이지만, 근본적인 철학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보다 다양한 센서들과 스마트 디바이스들, 그리고 스마트 빌딩과 자동차 등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스마트 시티는 이와 같이 보다 커다랗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조금 더 멋지고, 바깥에 보여주기 좋은 수준의 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하드웨어 중심적인 시각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초점을 둔 보다 근본적인 운영체제를 고민하는 혜안을 가져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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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지적재산권

ICT 기술 인문학 이야기 2012/05/10 15:07 Posted by 하이컨셉


IT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물결로 자리잡으면서 원자의 경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법률체계에 많은 도전장이 던져지는 사태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들이다. 

물론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하다. 소위 지적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의 문제는 미국에서 제정된 지 30년이 넘는 동안 여러 종류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의 영향을 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그렇지만 지나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디지털 경제가 가지는 창조와 혁신의 과정을 퇴보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트위터가 자사의 특허에 대해 적용한다고 선언한 ‘혁신자 특허협약(Innovator‘s Patent Agreement·IPA)’은 큰 의미를 가진다. IPA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특허를 관장하도록 하는 새 방법으로 특허를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특허가 외부의 혁신을 가로막는 데 사용될 여지를 없앤 것이다. 즉 트위터의 특허 내용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다양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비트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간단히 전송이 되고 쉽게 복제를 하고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추가적인 창조를 유도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개방성을 장려할 경우 다양한 혁신을 끌어낼 수 있다.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창의적인 매시업 콘텐츠들은 이런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발명과 창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개방성을 장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단지 자기가 소유한다는 욕심이 지배하여 창조가 개발과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법 제정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버릴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이 과도하게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발명이나 저작이라는 것이 상업화를 통해 보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창작에 대한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방적인 재창조의 혁신 가능성을 침식시키는 장애물도 되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황당한 법안은 이런 지적재산권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미국의 소위 ‘미키마우스법’이다. 이 법안은 FTA를 통해 비판 없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수용되게 됐기에 앞으로 사회의 역동성과 혁신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실 IT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가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강한 지적재산권이 많은 효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웹 2.0의 철학이 폭발적으로 사회에 보급되면서, 개방과 공유의 강력한 힘이 끓어 넘치는 현 상황에서는 이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저작물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원천 개발이 된 것은 극소수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남이 해놓은, 그리고 역사가 이룩해놓은 데이터와 경험에 접근해서 이를 바탕으로 진보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혁신의 사유화를 통해 공유와 개방의 정신을 철저히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제도들과 관행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P.S. 이들은 주간경향 "IT칼럼"에 기고되어 게재된 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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